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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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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내용== ;제39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* 소방청장(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|제39조]]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시ㆍ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|제19조]]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7. 7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 ** 1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|제4조]] 및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|제4조의3]]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** 2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|제5조]]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** 3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|제6조]]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** 4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|제7조]]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** 5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|제9조]]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** 6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|제10조]]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** 7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|제12조]]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** 8. 삭제 <2015. 6. 30.> ** 9. 삭제 <2015. 6. 30.> ** 10. 삭제 <2015. 6. 30.> ** 11. 삭제 <2015. 6. 30.> ** 12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|제20조]],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|제21조]] 및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|제24조]]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** 13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|제25조의2]]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** 14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|제26조]]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** 15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|제26조의2]]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** 16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|제28조]]에 따른 자격의 [[취소]]ㆍ정지에 관한 사무 ** 17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|제29조]]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** 18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|제31조]]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** 19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|제32조]]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** 20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|제33조의2]]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** 21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|제34조]]에 따른 등록의 [[취소]]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** 22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|제35조]]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** 23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|제38조]]에 따른 형식승인의 [[취소]] 등에 관한 사무 ** 24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|제41조]]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** 25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|제42조]]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** 26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|제43조]]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** 27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|제44조]]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** 28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|제46조]]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** 29. 법 [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|제47조]]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* [본조신설 2013. 1. 9.] ==관련 판례== [[분류:소방시설법 시행령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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